* 개요

• 일시 : 2023. 10.5.(목) 07:30~ ENA센터

• 발제: 유연철 전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의 국제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 토론: 정서용 고려대 교수, 권혁주 서울대 교수, 신각수 전대사 등 전문가와 관계자 18명

• 발제요지 :

- 기후변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 ▶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영향의 총체적 개념,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 전탄소사회 전환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중요성,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향후 전망 등

-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의 확립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참가국의 확대와 시점의 확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제시, 이해관계자본주의로의 진화(ESG)

- 최근 기후당사국총회(COP) 동향과 글로벌 과제 ▶ ‘22년 COP26-27회의, 금년 11월 COP 28회의 등

- 우리의 대응방향 제시 ▶ 약속한 목표의 국내이행, 탄소통상, 개도국 지원강화를 통한 기후격차 해소 지원,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이행 노력 등 제시

* 연사소개

유연철 사무총장(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 제21회 외무고시 합격 

- 영국 레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주요내용

1. 기후변화의 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기후 변화는 최소한 30년, 50년, 100년 장기간에 걸친 패턴에 관한 것임
- 기후 변화가 인류의 최대 위협
- 미래 세대 등장으로 인해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2. 기후변화 대응 방향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가 처음에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헌법 전문에 기후에 관한 가치를 분명하게 넣고, 기본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포함시키는 것이야 말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이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3. 파리협정과 미국, 그리고 WASI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COP21, 파리)은 모든 당사국들의 자발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체제로 평가받고 있음

- 2017.6.1. 트럼프 미연방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미국 기업과 주정부가 "We Are Still In(WASI)"를 결성하여 기업 중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후체제 확립

4.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

- 금년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11.30.-12.12.간 UAE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임

- 주요 핵심의제는 기후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진전을 평가하는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프레임워크 채택 및 적응 기금과 손실과 피해 기금 문제 등임

- 금번 회의 주요쟁점 사안은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화석연료의 퇴출과 산유국 등의 화석연료배출(emission)의 퇴출간 입장 대립임

5.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통상 안보의 주류화

- 기후 변화에 우리나라 외교 통상 안보의 주류화가 필요함

- 우리의 기업을 살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를 표준화해야 됨

- 보수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젠다 세팅이 강점이므로 향후 기대 가능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차 UN총회 연설 후 기후에 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기후 문제, 탄소문제는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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