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시 /장소: 2023. 10.10. 07:30~, ENA센터

• 발제 : 신성철 전 카이스트총장 <21C 기술패권시대/국가 과학기술 글로벌 전략>

• 토론 : 정서용 고려대 교수, 권혁주 서울대 교수, 신각수 전 대사 등 전문가와 관계자 15명

• 발제 요지:
- 21세기 기술패권시대 도래 및 특징 진단
- 미중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 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분석
- 글로벌 선도 연구개발: BEST-FIRST-ONLY 지향
- 국가전략기술 진단과 전망: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양자기술, 항공우주 등
- 기술기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정신대학육성, 과학기술+외교
- 글로벌싱크탱크의 필요성과 역할
- 기술패권시대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K-방정식과 초격차 기술개발 제시

* 연사소개

신성철 대한민국 과학기술협력대사

- KAIST 초빙석학교수

- 전 KAIST, DGIST 총장

- 전 세계경제포럼 4IR 센터 자문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부의장

-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재료물리학 박사

- 카이스트 대학원 고체물리학 석사

- 서울대학교 응용물리학 학사

* 주요내용

"나경원 이사장님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술 패권 시대의 의의와 특징

- 군사 패권 시대는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나라가 군사동맹을 맺고 세계를 정복해가려고 하는 것임
- 기술 패권 시대는 크라우스 슈밥회장이 예견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촉발되었고,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고조되고 있음

- 기술 패권 시대는 과학기술이 모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것 

- 기술 패권 시대의 특징은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과 '얽히고 설킨' 첨단산업 공급망

- 국가적으로 글로벌 벨류 체인 최적화가 경제안보의 핵심임

2.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취약

-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취약 국가임
-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가 높음
- 핵심 광물 수요가 향후 10년 내에 50배 증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자원민족주의의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음
-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화석연료 93%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3. 우리나라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Best는 많지만, First가 없습니다"

- 실패의 확률이 90%라도 사회가 용인해 주는 도전적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함

- 과학기술 글로벌 선도 연구개발 전략과 선도 과학자 육성 중요

4.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 주소

- 리튬 이온전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터리를 제조 및 패킹하는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 바이오헬스 산업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 과기계와 의료계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 이후 처음으로 의사와 과학자들이 함께 논의하기 시작

- 양자 컴퓨터는 컨텀 비트에서 큐빗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기술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목표가 50 큐빗임. 연개개발 1천억 원 투자 및 박사급 연구 인력 현재 150여 명

5. 과학기술 외교 및 싱크탱크의 중요성

- 과학기술 외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 '과학기술 외교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중, '과학기술외교기본법' 제정 필요

- 효과적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 과학 정책은 정권 영향으로 장기적 지속성이 없음
- 민간 싱크탱크 그룹의 전문가들이 숙성된 정책을 구성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정부는 집행만 하면 좋을 것 같음

6. 기술 패권 시대의 대한민국 도약

"과학과 정치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 과학자들이 의무 중에 이제 하나가 정치가들이 평소 때 중요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 대한민국 도약 K-방정식의 중요한 변수 I는 혁신(Innovation), C는 협업(Collaboration), S는 속도(Speed)
- 속도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신속화가 필요하고 정부 부처끼리의 담을 허무는 게 중요함

"한국인의 DNA는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읽습니다"

PACT포럼은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 과학기술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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